‘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왼쪽)씨의 측근 배모씨가 지난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김씨의 사진은 같은 사건의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출석하는 모습. 공동취재·서울신문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라는 중요성과 대중의 초미의 관심이 큰 사안, 선거 파급효과가 충분히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적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배씨는 김혜경씨의 측근으로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때부터 경기도지사 재임 시까지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돼 김혜경씨 보좌를 핵심적으로 담당한 인물이다.
배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혜경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혜경씨를 제외한 경기도청 공무원 등 총 6명의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월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며 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