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학교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

광주시교육청, 학교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3-08-04 18:22
수정 2023-08-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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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CCTV통합관제 연결 건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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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청사.
광주시교육청 청사.
광주시교육청은 대전에서 발생한 교실 피습과 관련해 학교의 외부인 출입 통제를 강화한다.

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최근 분당 서현역 피습사건, 대전 대덕구 고교 교사 피습 사건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범죄의 모방 범죄 대비책을 논의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에 외부인 출입 관리 철저를 지시했다. 또한 학교 내 CCTV 작동 여부 확인 등 안전 인프라 점검, 긴급 상황 발생 시 철저한 보고 체계 구축, 경찰서 등 지역 유관 기관과 협조체계 유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방학 중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하는 다수의 학생들이 등·하교 시 쉽게 위협에 노출될 수 있어 학생들에 대한 학교장 주관 특별 안전 교육 실시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중·고등학교까지 CCTV 통합관제센터가 연결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현재 건의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신중하게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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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교육감은 “발생하지 않아야 할 묻지마 범죄로 우리 학생과 교직원들이 피해를 당할 수도 있기에 절대 방심해서는 안된다”며 “지역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해 학교 주변 순찰 및 감시를 요청하는 등 학생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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