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참전명예수당’ 40만원 동일… “시군별 차등 없애야”

충남 ‘참전명예수당’ 40만원 동일… “시군별 차등 없애야”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8-01 14:21
수정 2023-08-0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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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참전 다른 수당 형평성 어긋나”
서산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43만원
천안·보령 등 7개 시군 2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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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충남보훈공원에서 추념식을 거행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충남보훈공원에서 추념식을 거행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 15개 시·군이 참전용사에게 지급하는 명예 수당을 내년부터 40만 원으로 통일해 지급할 예정이다.

1일 도에 따르면 내년까지 도비와 시·군비를 합해 참전명예 수당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15개 시·군이 뜻을 모았다.

충남 지역에서는 도비와 함께 15개 시·군에서 지원하는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지급 평균액은 매월 27만 원으로 전국 평균(18만 원)보다 9만원이 많다. 그러나 거주 지역에 따라 많게는 약 2배가량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15개 시·군에서 명예 수당을 가장 많이 받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서산시로 매월 43만 원(도비 3만 원, 시비 4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반면 천안·보령·논산·부여·서천·청양·홍성 등 7개 시군은 23만 원에 불과하다. 서산시 소속 유공자가 받는 수당과 비교하면 약 2배 가까이 낮은 수준이다.

당진·금산·예산·태안은 28만 원이며, 공주·아산·계룡이 33만 원이다.

지역마다 명예 수당의 차이는 지자체마다 조례에 근거해 재정 여건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전날 서천군청에서 열린 제4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에 대한 헌신과 희생은 같은데, 수당이 차이나는 것은 안 된다”라며 “참전명예 수당은 전국적으로 같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내년부터 참전유공자 수당 도비 지원금을 현행 월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미망인에 대해서는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각각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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