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교원 대상 법률 분쟁 1188건 집계
교원들, 아동학대·성비위 등 피고로 법정에
“소송 길어지면서 심각한 스트레스 받아”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참석해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31일 공개한 정책연구보고서 ‘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5년동안 학교 안 교원 대상 법률 분쟁과 관련된 판례는 총 1188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형사사건이 71.6%(851건)로 가장 많았고 민사 21.8%(259건), 행정 사건 6.6%(78건) 순이었다.
연구는 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 소속 법률가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진행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육활동과 관련해 교원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한 건수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판결문 열람을 통해 분석했다. 연구진은 “형사사건은 아동학대관련, 성비위 관련이 대부분으로 교원이 피고인이었다”며 “민사사건도 교원이 피고로 포함된 손해배상 사건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겪은 교사 38%, 변호사 선임 안 해또 연구진이 지난 3월말부터 10일간 서울 유·초·중등 교원 17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법률 분쟁을 겪었다고 답한 교사가 51명(2.88%)이었다. 10명 중 4명(38.3%)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비용을 지원받은 사례도 21% 뿐이었다. 절반 이상의 교원(58%)은 교육 당국의 소송비 지원 정책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서 교육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전의 한 학교에서는 학생들 간 다툼이 발생한 이후 학부모가 교원과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교사가 ‘책임 없음’ 판결을 받고 종결되기까지 8년이 걸렸다. 연구진은 “수사 참여, 절차 진행 등으로 기간이 매우 장기화되면서 교원들이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다”며 “교육활동에도 실질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교원들이 원하는 지원은 소송비(37.5%)가 가장 많았고 분쟁조정 서비스(35.7%), 배상책임(21%)이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교원과 학부모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하고 교원안심공제와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발표하는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함께 특수교사와 유아교사의 보호를 위한 매뉴얼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특수교사와 유치원 교사들이 교권 침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달 발표할 고시의 대상은 초·중등 교사로 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는 포함되지 않지만 매뉴얼이라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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