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내주 국회 발의

광주~대구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내주 국회 발의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3-07-20 15:31
수정 2023-07-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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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 시장, SNS에 “의원 과반 동의 확보, 내주 발의 예정”
강기정 광주시장 도움에 감사…올해 안에 특별법 국회 통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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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SNS에 “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국회동의가 과반수를 넘겼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SNS에 “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국회동의가 과반수를 넘겼다”고 밝혔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의원 과반의 동의를 확보, 내주 발의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0일 SNS를 통해 “대구와 광주가 공동 추진중인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과 강기정 광주시장님의 도움으로 현재 국회의원 165명의 동의를 받아 관반수를 훌쩍 넘겼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어 “국민의힘 94명, 민주당 6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의 동의를 받았다”며 “이번주내에 더 동의를 받아 윤 원내대표님께서 다음주에 발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년내로 이 법이 통과되도록 윤 대표님께서 해보시겠다고 한다”며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이 ‘강 시장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밝힌 것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이 특별법에 동의해주도록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적극 설득해준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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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인 민주당 의원들에게 ‘특별법 공동발의 참여’를 요청한 서한문. 광주시 제공
강기정 광주시장인 민주당 의원들에게 ‘특별법 공동발의 참여’를 요청한 서한문. 광주시 제공
실제로 강 시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다’는 이유로 특별법 공동발의 참여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민주당 의원들에게 지난 17일 서한문을 보내 “광주와 대구의 상생발전에 도움이 될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공동발의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지난 4월부터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를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조기 완공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광주시와 대구시, 여야 국회의원들이 마련한 특별법 최종안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제7조) ▲역사 예정지 3㎞ 범위 내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제12조) ▲국토교통부 산하 달빛고속철도 건설추진단 설립(제13조) ▲필요 시 대통령령으로 재정 지원 및 융자(제14조) ▲민간자본 유치(제16조) 등이 담겼다.

달빛고속철도가 완공되면 오는 2038년 광주·대구 하계아시안게임의 유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국토 균형 발전, 영호남 산업 벨트 조성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달빛고속철도는 총길이 198.8㎞, 총사업비 4조 5158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내륙철도 건설사업이다. 광주와 전남(담양), 전북(순창·남원·장수), 경남(함양·거창·합천), 경북(고령), 대구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10개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하게 된다. 지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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