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15~2022년 미신고 영유아 2000명 확인”
1% 표본조사 과정서 발견…감사원 “전수조사 검토”

출산은 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전국적으로 2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사라진 아이’ 중 단 1%(20명)의 생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수원에서 냉장고 속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다. 친모가 경제적 이유로 출산 직후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향후 미신고 아동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지면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들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 3월부터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에 허점이 있는지 들여다봤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2022까지 8년간 병원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사례를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미신고 영유아가 2000여명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 기간 태어난 것으로 신고된 전체 영유아는 261만 3000여명이다.

모든 부모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태어난 지 1개월 안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적절한 보건·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생존 여부 확인조차 힘들다.

이에 감사원은 미신고 사례 가운데 1%인 20명을 추려 지방자치단체에 어린이들이 무사한지 확인하게 했다.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30대 친모 A씨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지만 A씨는 조사를 완강히 거부했다. 이에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A씨의 집 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냉장고 속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 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목 졸라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30대 남편 B씨와 열두 살 딸과 열 살 아들, 여덟 살 딸 등 모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양육하기 힘들 것 같았고, 낙태 비용도 없어 낳은 후 곧바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감사원은 여전히 안전이 불분명한 나머지 1900여명의 현 상태를 전수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1%의 표본 조사에서 심각한 사건이 드러났기에 전체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