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백병원 도시계획시설 지정 검토
도시계획시설 지정시 병원 외 타 용도 부지사용 금지
백병원과 사전 논의 없어 반발 예상도
서울시 “병원시설 유지만 가능하면 매각도 가능”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 중구의 대학병원인 서울백병원이 20일 오후 이사회를 앞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는 모양새다. 서울시가 백병원 부지를 병원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인제학원 측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심 내 서울백병원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해당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이란 병원이나 학교 등 공공에 필수적인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용도 외 건축물이나 시설은 들어설 수 없다. 인제학원 측이 폐원의 이유로 20년 동안 1745억원의 적자를 내세웠던 만큼 병원 외 다른 시설을 짓지 못하게 하면 사실상 서울시가 백병원의 폐원을 막게 되는 셈이다.

시는 “그간 서울백병원이 도심 내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그러한 중요한 역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서울백병원은 중구 내 유일한 대학병원이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역 내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서울시가 도시계획적 지원책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도시계획시설 지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시는 중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안)을 제출하면 시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절차 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립대 법인이 소유한 종합병원 부지는 타 유휴재산과 동일하게 임의로 매각하거나 용도를 전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다만 시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인제학원측과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시 결정에 대한 인제학원의 반발도 예상된다. 인제학원은 시의 결정에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서울백병원은 이날 인제학원 이사회를 통해 폐원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인제학원이)부지 매각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의료시설이 유지될 수 있다면 타 의료기관 등에 (부지나 건물을)매각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백병원처럼 시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회적 책무가 따르는 의료기관은 지역사회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그 역할을 지속해 나아가야 한다”며 “시도 함께 다각도로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