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취임 1주년인 1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5.17 뉴시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취임 1년 소회를 밝혔다.
한 장관은 “어떤 점이 부족한가”라는 질문에 “정부가 낸 법안들이 아직 제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국민께 설명할 때 부족한 점도 있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잘한 걸 찾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 업무이기 때문에 차분한 마음으로 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1주년인 17일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입구에 한 장관 취임 1주년을 축하하며 지지자들이 보낸 꽃들이 놓여있다. 2023.5.17 뉴스1
한편 한 장관은 참여연대가 이날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검사의 나라, 이제 1년’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한 데 대해 “누구라도 자기주장은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주전 선수가 심판인 척해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을 열어 “정부가 검찰 개혁에 역행하고 검찰의 권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장관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관계자들이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발간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5.17 연합뉴스
이어 “그러나 검사 공화국이 돼서는 안 된다. 일개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시민과 국민을 향해 그런 막말을 할 수 있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참여연대와 한 장관은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참여연대가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에서 교체해야 할 공직자 1위로 한 장관이 꼽혔다는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한 장관이 “왜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하는지 모르겠다”고 참여연대를 비판한 것이다. 이후 양측은 여러 차례 상대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참여연대의 검찰 보고서는 올해가 15번째다. 2003년 김대중 정부 5년 검찰 종합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보고서를 발간했다. 올해는 다른 수사기관도 감시한다는 의미에서 ‘검찰+ 보고서’로 이름 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전국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와 주요 관계기관에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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