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주재 학폭대책위 심의 후 발표
학폭 기록 연장과 정시 반영 등 포함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마련 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이 다음 주 발표된다.

교육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심의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학폭 근절 종합대책은 지난달 말 발표 예정이었으나 정순신 아들 학폭 문제를 둘러싼 국회 청문회가 오는 14일로 미뤄지며 일정이 연기됐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5일 당정협의회에서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의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취업 시기까지 연장하고, 대입 정시 모집에도 기록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피해 학생 맞춤 지원 강화, 교권 확대·보호,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의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세부적인 대책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이 나오지 않았는데, 12일 교육부가 발표할 학폭 근절대책에 이런 방안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당정 협의 후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폭 대책이 엄벌주의에 초점이 맞춰져 소송 증가 등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