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일부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높이고, 간선도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선 등하교 시간 등을 고려해 시간대별로 제한속도(시속 30㎞)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자 도심 차량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뒤집었다는 지적과 융통성 있는 정책 운용이라는 의견이 동시에 나온다.

경찰은 “도심 도로 제한속도 50㎞의 기본 체계는 유지된다”며 “제도 시행 이후 국민들로부터 제기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일관되게 속도제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도심 도로 시속 50㎞의 제한속도를 보행자 횡단 가능성이 낮거나 접근이 어려운 구간을 중심으로 시속 60㎞로 높인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속도를 높이기로 예정된 109곳 중 76곳의 속도조정을 완료했고, 33곳은 속도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스쿨존 9곳에선 오후 8시~다음날 오전 7시 시범적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50㎞로 높인다.

이에 제한속도를 50㎞로 낮춘 이후 사망자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다시 제한속도를 높이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이 지난해 초 발표한 ‘안전속도 5030 종합 효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2021년 일반 도로에서는 사망자가 7.7% 감소했지만, 주행속도가 제한된 도로의 사망자는 27.2% 줄었다. 게다가 제한속도를 완화해도 도로 통행은 불과 몇초 차이에 그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사고 위험이 낮은 시간이나 보행자 횡단 가능성이 낮은 도로에서 속도제한을 완화하면 통행 불편이 해소되고 도로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해 4월 5030 정책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찰이 본격적으로 선별적인 제한속도 완화에 나서면서 보행자 안전과 운전자 편의·도로 효율을 놓고 찬성과 반대 의견은 더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 최모(32)씨는 “주말이나 밤 시간대 아무도 없는 스쿨존에서 시속 30㎞로 가면 오히려 급격하게 속도를 줄여야 해서 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융통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지 않냐”고 말했다. 학부모 박모(39)씨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과 보행자의 안전이 돼야 한다”며 “운전자 편의나 원활한 도로 통행이 목숨보다 중요하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