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무 개편, 건강권 보호 명문화… 이르면 6월 입법안

정부가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를 개편해 주 69시간 근로 또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없이 주 64시간까지 근무를 가능하게 했다.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게 한 현행 제도를 바쁠 땐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쉴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로자가 출퇴근시간 등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선택근로제 허용 기한은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편안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르면 6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꼭 필요할 때 집중해서 일하고, 휴식·휴가는 쉬고 싶을 때 더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면서 “현재 주 단위에 한정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등까지 확대해 산업현장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늘리는 반대급부로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처음 연속 휴식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를 명문화했다. 연장근로 총량 감축과 함께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산업재해 과로 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등 ‘3중’의 건강보호조치가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선택권과 건강권, 휴식권 조화를 통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주52시간제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겠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