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되면…檢, ‘살라미 전술’ 가능성도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되면…檢, ‘살라미 전술’ 가능성도

김소희 기자
입력 2023-02-26 17:39
수정 2023-02-26 17: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2.24 오장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2.24 오장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앞두고 검찰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불구속 기소가 통상적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검찰 안팎에선 추가 수사 뒤 영장을 재청구하는 ‘살라미(쪼개기) 전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26일 나온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이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3부(부장 강백신)는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정치적 영장”이라는 입장이다.

검찰과 야당이 이 대표 수사를 두고 격렬하게 대립해 온 만큼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한쪽은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범죄 혐의의 소명’ 여부가 양측의 운명을 가를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선 국회 부결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에 검찰은 당장 영장심사 준비보다 부결 이후 ‘플랜B’ 마련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여러 검찰 관계자는 이번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같은 내용으로 재청구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의회 결정에 대한 불복처럼 비칠 수 있는 데다 전례에 비춰볼 때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대신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영장 재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과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 외에 백현동 아파트·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한 검찰 관계자는 “영장이 법원에 가서 기각돼 버리면 검찰이 부담을 느껴 재청구를 못 할 텐데, 지금은 (국회에서 부결되면) 법원 단계는 가지도 못한 것”이라면서 “현재 수사 중인 것들로 별개 영장을 계속해 청구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