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에 지원 나선 지자체 마다 제각각
못받는 시군 주민들 소외감에 역차별 불만 제기

자치단체들의 난방비 지원 대상과 금액이 천차만별이어서 역차별 논란까지 일고 있다.15일 전북도에 따르면 난방비 폭탄과 관련, 지자체 마다 지원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여부, 대상, 금액이 천차만별이어서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전체 주민과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는 반면 취약계층만 선별 지원하거나 아예 계획이 없는 시군도 있기 때문이다.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 가운데 6개 지자체가 난방비 지원을 결정했으나 지급 대상과 금액이 각기 다르다. 부안군은 주민 1인당 30만원, 무주군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정읍시와 고창군은 세대당 20만원으로 대상을 줄였다. 이들 시군은 난방비 폭탄을 재난상황으로 인식해 보편적 지원을 결정한 것이다.

취약계층만 선별 지원하는 지자체도 많다. 임실군은 노인돌봄대상 1300가구에 20만원씩 지원한다. 순창군도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 가구와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 1093가구를 대상으로 20만원의 긴급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 역시 31개 시군 중 26개 시군이 난방비 지원을 결정했으나 대상과 금액이 제각각이다.

파주시는 지난달 31일 전국 최초로 전 가구에 생활안정자금 2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성남, 안양, 화성 등은 취약계층에만 난방비를 지원한다. 이들 지자체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에 민생안정자금 10만원 지원에 나섰다.

이같이 지자체 마다 난방비 지원이 천차만별인 것은 인구와 재정상태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방비 지원을 한푼도 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호소한다.

전주지역 한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에는 최근 “전주시는 이번에도 안 주려나 봐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군산시 등 타 시군도 주민들의 불만은 비슷하다.

하지만 인구가 많은 대다수 지자체는 난방비를 지원할 경우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다. 인구 65만명인 전주시의 경우 1인당 10만원을 지원할 경우 650억원이 소요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난방비 부담으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자체 마다 재정형편이 고르지 못해 지원대상과 금액이 각기 다를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