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6세 돼야 노인’ 불지핀 연령 상향

‘72.6세 돼야 노인’ 불지핀 연령 상향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3-02-07 01:06
수정 2023-02-07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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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논란 속…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법적기준보다 7.6세 많아
42% “아직도 일해” 증가
전문가 “단계적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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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대구시 등 지자체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자고 주장하면서 현재 만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논의가 불붙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이 시작되는 나이’를 평균 72.6세라고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6~8월 서울에 사는 만 65세 이상 남녀 3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2년마다 노인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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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로 법적 기준인 만 65세보다 7.6세 많았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한 시 새로운 기준으로 거론되는 70세보다도 2.6세 높다. ‘몇 세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70~74세’라고 답한 응답자가 43.9%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75~79세(23.4%), 80세 이상(17.8%), 60~69세(14.9%)가 뒤를 이었다.

서울 노인 기준 연령은 서울시의 노인실태조사 결과 2020년 73.4세, 2018년 72.5세, 2016년 71세로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다. 조사를 진행한 서울시복지재단 관계자는 “의술이 발달하면서 건강과 인지 기능이 강화되는 등 건강 수명이 연장되고 사회 활동 참여와 경제 수준이 높아진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급속한 저출생·고령화 상황을 감안해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는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67세, 70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대신 노인이 일할 수 있는 기간 역시 연장해야 한다”면서 “현재는 55~60세가 되면 노동 현장을 떠나는데 출산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기존의 생산 인구가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해 사회보험료 등 세금을 더 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에 맞춰 사회보험 수급 연령을 70세, 75세, 80세로 단계적으로 늘려야 100세 시대에 대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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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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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일하는 노인 비율은 41.6%로 2018년보다 6.5% 포인트 늘었다. 지금 하는 직종의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30.1%로 2018년보다 4.9% 포인트 증가했다. 조사 대상자의 83.7%는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2023-02-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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