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존 300원 인상안에 400원 인상안 추가 제시 예정
이르면 4월 인상 목표…경기·인천 등과 요금 협의 ‘숙제’
서울시, 지하철·버스요금 인상 계획
내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26일 서울 시청역에서 시민들이 하차하고 있다. 2022.12.26.
도준석 기자
도준석 기자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하철·버스요금을 올해 4월 올리는 것을 목표로 다음 달 중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우선 공청회는 다음 달 1일 여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시는 공청회에 시민단체, 시의회, 학계 인사를 초빙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참가자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조정안은 300원과 400원 인상 두 가지를 각각 제시한다.
시는 지난달 29일 지하철·버스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하철과 버스요금 모두 300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이 1250원, 시내버스는 1200원이다.
300원씩 인상된다면 지하철은 1550원, 시내버스는 1500원이 된다. 현금 기준으로는 지하철 1650원, 시내버스는 1600원이 된다.
시는 검토 끝에 400원 인상안을 추가로 준비해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요금을 과거 수준으로 현실화하려면 버스는 500원, 지하철은 700원을 올려야 하지만,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300원과 400원 두 가지 인상안을 마련했다”며 “이 이상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이 마지막으로 인상된 것은 2015년 6월이다. 당시 지하철은 200원, 버스는 150원 인상됐다. 인상 직후 1인당 평균 운임에서 운송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인 요금 현실화율은 80~85%까지 올랐다.
그러나 요금이 7년여간 동결되면서 1인당 평균운임에서 운송원가가 차지하는 요금 현실화율은 지하철이 60%, 버스가 65%까지 떨어졌다.
300원을 올린다면 요금 현실화율은 70~75%가 될 전망이다. 400원을 올리더라도 요금 현실화율은 80% 미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와는 별개로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과 협의는 계속된다. 기관마다 견해차가 있어 이견을 좁히는 과정이 쉽진 않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 “기본요금, 거리 비례에 따른 추가 요금, 환승 요금 등 요금 체계가 복잡한 데다 타 시·도 역시 거쳐야 할 절차가 있어서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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