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3일 양일간 진행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이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새해 첫 출근날인 다음달 2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다.

전장연은 28일 공식 홈페이지에 ‘장애인권리예산·입법쟁취 1박 2일 1차 지하철 행동: 전장연은 권리를 위한 투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전장연은 “장애인도 감옥 같은 시설과 방구석이 아니라, 지역에서 이동하여 노동하고 교육받고 함께 살기 위해 지난 1년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과 관련 입법을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통해 외쳐왔다”면서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끝내 장애인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호소했다.

앞서 전장연은 내년도 장애인권리예산으로 정부안 대비 1조3044억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해왔다. 상임위 심의를 거치면서 장애인 권리예산이 요구안 대비 51%인 6653억원으로 조정됐지만, 전장연은 해당 예산안만 통과돼도 유의미하다며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에는 106억원만 반영됐다.

단체는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모두 부정당했다”며 “당연한 권리가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의해 외면당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조차 지키지 않는 행정부와 정치는 제 역할에 대한 책임은 방기하면서 ‘불법’을 운운하며 전장연에 대한 탄압 강도를 높이고 있다”며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은 헌법에 명시된 시민의 권리 보장의 국가 책무가 장애인에게 배제되어 왔음에 대한 정당한 ‘저항권(抵抗權)’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은 “절대로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오는 2023년 1월 2일(월)~1월 3일(화) 양일간 장애인권리예산·입법쟁취 1박 2일 1차 지하철 행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하철 시위는 1월 2일 오전 8시부터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숙대입구역 방면 1-1)과 대합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는 신년 결의대회를 열고 오후 3시부터는 지하철 선전전에 돌입한다.

전장연은 내달 3일에도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탑승 시위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시위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다”며 “불법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장님과 논의를 마쳤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며 “물론 교통공사 사장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1년 넘게 지속된 지하철 운행 지연 시위에도 시민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극도의 인내심을 보여 주셨다”라면서도 “그러나 서울시장으로서 이제 더 이상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시위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하겠다”라면서 “서울시정 운영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이 불법까지도 용인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과 장애인 권리 4대 법률 제개정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