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본회의 직행 가능성
교육감 등 초중등 교육계 “유감”

초·중등 교육 예산 일부를 대학에 주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법안이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된 데 대해 교육계와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등 25건을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했다.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국회법에 따라 이날까지 상임위원회 의결을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원안대로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고등교육특별회계법안은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육세 3조를 떼어 대학과 평생교육에 지원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 지원이 줄어드는 17개 시도교육감을 비롯한 초·중등교육계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여야와 정부가 특별회계 법안 관련 협의체를 열어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간 상황이었다.

교육계는 즉각 예산 부수 법률안 철회를 요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을 내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지금이라도 유초중등 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여야, 기재부 등이 머리를 맞대 진정한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학교 노후 시설 개선 등 과감한 지원과 투자가 절실한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앞세워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전용하려는 정치권과 교육·재정 당국의 시도는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교육위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도 예산 부수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막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5자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기까지 했다”며 “상임위에서 머리를 맞대는 상황을 모를리 없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와 같은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조, 전교조 등으로 구성된 교육교부금수호 공동대책위원회는 12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수법안 지정을 비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