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부천·안산 거쳐
서울로 도주했다 덜미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달아나 보호관찰소와 경찰이 추적에 나선 40대 성범죄자가 하루 만에 검거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성범죄 전과로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A(44)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 거주자인 A씨는 전날 오후 11시 25분 경기 부천 상동 한 공영주차장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었다.

법무부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는 이미 행적을 감춘 상태였다. 현장에서는 A씨가 착용하던 전자발찌가 훼손된 채 발견됐다. A씨를 공개 수배하고 추적에 나선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와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 A씨가 이날 오전 2시 경기 안산에 있었던 사실을 포착했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안산 일대에 은신 중일 것으로 추정된다. A씨를 목격한 시민은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고, 이어 서울 구로구 오류역 인근에서 A씨를 목격했다는 제보를 접수, 일대를 수색해 도주 하루 만인 이날 오전 11시 30분 한 모텔에 20대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과거 성폭행을 저질러 복역한 뒤 2019년 5월 출소했으며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관계자는 “A씨는 인천에서 부천으로 건너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안산을 거쳐 서울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를 상대로 전자발찌 훼손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성범죄 전과 많을수록 재범 확률 커치안정책연구 최신호에 따르면 경찰대 치안대학원 박사과정 손현종씨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요인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분석 결과 성범죄 경력이 많을수록 전자발찌 훼손 후 별건의 범죄를 지을 가능성이 컸다. 성범죄 전과가 4건 이상인 범죄자는 성범죄 전과가 없는 다른 범죄자에 비해 그 가능성이 3.656배 높았다”고 예측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지시를 어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184건을 토대로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따진 결과 총 범죄 경력이 4회 이상이라면 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보다 전자발찌 착용 중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3.332배 높았다.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서 다른 죄종의 전과도 있다면 전자장치 훼손 후 재범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전자발찌를 처음 부착한 범죄자의 부착 중 재범 확률이 여러 번 부착한 경우의 1.352배로 추정됐다. 저자는 “전자발찌 부착 횟수가 적다고 해서 재범 우려가 낮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최근 들어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하는 전과자가 급격히 늘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한 전자감독 사건 5599건 가운데 살인(373건), 성폭력(321건), 강도(147건) 등 특정범죄 유형이 842건(15.0%) 이었다. 나머지 4757건(85.0%)은 특정범죄가 아닌 일반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였다.

논문은 “성범죄 전과자는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큰 만큼 보호관찰 정책에서 주의 깊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전자감독 제도는 물론 추가적인 재범 억제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