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용산구청장 등 6명 입건

국정상황실 행정관 전화 패스
경찰·행안부 윗선 수사 가능성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을 관할지로 둔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 등 기관장을 모두 입건했다. 핼러윈축제를 앞둔 사전 안전 대책뿐 아니라 참사 직후 대응 등이 부실했던 만큼 이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포함해 모두 6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참사 당시 현장 총괄 책임자였던 이 전 서장은 ‘오후 10시 20분 현장에 도착해 지휘했다’는 보고서 내용과 달리 오후 11시 5분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다. 특수본은 이날 이 전 서장의 현장 도착 시간이 적힌 보고서를 작성한 용산경찰서 상황실 직원을 소환해 도착 시간을 허위로 적은 경위 등을 캐물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참사 당일 상황 파악을 위해 연락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행정관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특수본 수사는 경찰 지휘부, 서울시, 행정안전부 등 윗선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법령상 책무와 역할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나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전 ‘대규모 인파가 몰려 안전 사고가 우려된다’는 용산경찰서의 정보 보고서를 삭제한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과 계장도 피의자 신분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