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준씨 피격 당시 경위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
서훈·박지원 등 문재인 정부 윗선 수사 가속화
감사원 감사 결과, 5개 기관·20여명 수사 요청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격됐을 당시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였다.
수사팀이 전날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김 전 청장을 조사하면서 윗선 수사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의 안보 핵심 인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팀은 김 전 청장에게 당시 해경이 이씨의 자진 월북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세 차례의 중간 발표를 통해 수사 진행 상황과 자진 월북 결론을 공개한 경위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 씨의 전 부인 권 모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미성년자 이군의 대리인 자격으로 전 부인인 권 모씨가 참석했다. 2020.11.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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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관계자는 김 전 청장 지시로 2차 중간수사 발표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청장으로부터 ‘다른 가능성은 말이 안된다. 월북이 맞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또 해경 관계자는 구명조끼에 한자가 기재됐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이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는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안보실, 국방부 등 5개 기관, 총 20명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 사건을 중앙지검에 내려보내 함께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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