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첫 가사·시민참여수당
농민수당 합쳐 ‘3대 수당’ 공약
40대 시범 적용… 복지부 난색
‘현금성 복지 축소에 역행’ 지적
市 “사회경제적·공익 가치 커”

광주시가 농민수당에 이어 가사수당과 시민참여수당 도입을 추진하면서 현실화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이들 3개 수당은 강기정 시장의 핵심 공약인 ‘3대 공익가치 수당’으로, 농민수당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시되고 있지만, 가사수당과 시민참여수당은 광주시가 처음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가사수당은 가사노동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자는 취지이며 시민참여수당은 공익적 시민참여 활동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소정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다만 현금성 복지를 축소하려는 중앙정부의 흐름과 배치돼 실현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광주시는 가사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용역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에선 가사노동의 가치와 세대별 가사노동 인구, 수당지급의 타당성, 지급 대상, 지급 액수 등을 검토하게 된다. 광주시는 가사수당 도입 검토를 위한 전담팀도 구성했다.

광주시는 특히 청년수당이나 돌봄수당, 노인수당을 받는 세대를 제외한 40대의 경우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 시범적으로 40대에 가사수당을 적용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강 시장은 공약을 통해 월 10만원 수준의 가사수당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시는 보건복지부와 수당 신설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지급 근거가 될 시의회 조례가 제정될 경우 오는 2024년부터는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통계청에선 식사준비·설거지·간식 만들기 등 음식준비, 세탁·수선 등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반려동물 돌보기, 일상용품 구입, 차량관리 등을 가사노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공익적 가치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지급하는 시민참여수당 도입 절차도 본격화된다. 마을 청년활동을 비롯해 자원순환해설, 문화재돌봄지킴, 환경정화활동 등 지역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일자리 제공이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건전한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수당지급 대상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공익적 가치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신규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이달 중 제도 마련을 위한 TF 회의를 열어 시민참여수당의 기본 방향과 공익적 가치활동의 기준 및 지급 규모,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강 시장은 공약을 통해 ‘시간당 생활임금 수준인 1만 920원 정도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참여수당은 자원봉사나 시장경제로 해결이 안 되는 공익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23년 지급이 목표”라며 “공익적 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차원이어서 무조건적인 현금성 지원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