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만에 불어닥친 쌀값 폭락
농민들은 지난달 논 갈아엎기에 이어 이날 단체 삭발투쟁
자동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불합리한 양곡관리법 개정 등 호소

“쌀값 폭락이 농사를 많이 짓는 농민 탓이라니요…불합리한 자동시장격리 의무화가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쌀값 폭락에 대한 성난 농심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전북 김제시 봉남면 용신리에서 논 4천㎡(3600평, 6마지기)를 트랙터로 갈아엎기에 이어 단체 삭발식까지 강행하며 정부에 농축산물 가격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연합회는 14일 전북도청 앞에서 결의대회 열고 농축산물 제값 받기와 생산비 보전 등을 요구했다. 이날 농민들의 규탄은 정부를 향해 쏟아졌다. 특히 18명의 시군 대표 농민들이 삭발식을 거행하며 자동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호소했다.

양곡관리법상 시장 격리는 시장에 풀리는 쌀 공급량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조치다. 쌀이 과잉 공급되면 정부가 시장에서 쌀을 사들여 창고에 보관하고, 공급이 적어 쌀값이 오르면 시장에 공급량을 늘이는 방식다. 그러나 쌀값 상승에 따른 시장 공급은 의무인 반면, 쌀값 폭락시 시장 격리 매입 여부는 오로지 정부 당국자의 판단에 의해 좌우된다.노창득 한농연 전북도연합회장은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변동직불제를 부활하고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비료·농약·사료·기름값을 떠안고 있는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해선 농·축산물 가격보장 등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단체는 ▲농업예산 4% 이상 확보 ▲수입쌀 저율할당관세(TRQ) 물량 재협상 ▲지자체 차원의 조곡 수매가격 보전대책 수립 ▲농업 생산비 보전 등도 요구했다. 한농연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현재 식량자급률 50% 목표를 외치지만 국민 건강과 식량안보를 위해선 식량자급률이 100% 이상 이어야 한다”며 “농민기본권을 위해 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도의회 등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단체는 이날 ‘생산비 폭등’과 ‘나락값 폭락’을 타파하자는 나락몽둥이 찜질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오는 11월 수확기 이전 상경투쟁 등 추가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한편 전북도와 농협 등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달 25일 기준 16만7344원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동기(22만1332원) 대비 75% 수준이다. 올해는 이른 추석으로 인해 햅쌀이 일찍 출하되면서 쌀값 하락을 부추긴 가운데 본격적인 수확기인 11월이면 쌀값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