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모씨 채용 문제 없고 업무수행 일부 있어”

경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노규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수행비서로 의심받아 온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의 채용 과정과 배씨가 수행한 업무 등을 살펴본 결과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노 수사부장은 “배씨의 채용 절차상에 문제점이 없었고, 채용 후 공무원 업무를 수행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사실관계와 유사 판례로 볼 때 국고손실죄 등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간에 연결고리는 나타난 바 없어 불송치로 가닥을 잡았다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다만 경기도청 공무원 2명은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부연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경기도청 소속 사무관(5급 상당)으로 근무했던 배모씨가 2018년 7월~2021년 9월 이 대표의 부인 김씨를 위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중앙당은 해당 의혹에 대해 지난해 12월 27일 대검찰청에 이 대표와 김씨, 배씨를 국고손실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로써 경찰은 이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 사건 중 하나인 ‘법카 유용 의혹’의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노 수사부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자택 옆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캠프 의혹 ▲대장동 관련 성남시의회 로비 의혹 ▲장남 불법도박 및 성매매 의혹 등 남은 수사에 대한 질문에는 “조속히 수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명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지난해 말 양평군청을 압수수색 한 뒤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참고인 조사는 마무리한 상태고, 이제 그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흥지구 의혹’ 수사 경찰관이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진 논란에 대해 노 수사부장은 “해당 경찰관에 대한 수사 배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간담회에서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의 ‘캠프 출신 부정채용 의혹’ 사건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의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 사건도 각각 검찰에 송치한 사실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