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인상안에 반대 성명 발표

정부가 공무원 보수 인상을 발표했지만, 일부 공무원은 거세게 반발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5급 이하 공무원의 임금을 1.7% 올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당초 주장했던 임금 7.4% 인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성명서를 발표하며 각 지역에서 집회를 열었다.

2030 젊은 공무원들은 상복을 입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영정 사진 틀위에 ‘나의 월급’, ‘나의 워라밸’이라고 쓰인 종이를 들고 구기거나 떨어트리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 역시 “시 신규 공무원 9급 1호봉의 올해 8월 급여 실수령액은 168만원 수준이다. 지급총액 201만원가량이지만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여금 등 공제총액이 36만여원이어서 순 지급액은 160만원대로 줄었다”라며 “한마디로 참담한 수준이다. 이 나라의 하위직 공무원은 대체 어찌 살아가야 하나.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호소했다.

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가 2.5%, 최저임금 인상률이 1.5% 오를 때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0.9%에 그쳤다”며 “정부가 공무원에게 경제적인 사유로 고통 분담을 반복적으로 강요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160만원 참담” vs “수당 왜 빼냐”9급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상여금, 당직 등 각종 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받아가는 수령액이 더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에 “기본급만 얘기하면 당연히 적어 보인다” “상여금, 당직 등 수당까지 더해지면 더 많이 가져가는 것 아니냐. 원천징수를 공개하라” “퇴직걱정도 안하면서 돈 많이 받아가겠다는 심사냐” 등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의견도 많았다.

그러나 전국의 공무원노조들은 “정부안을 적용하면 내년도 9급 1호봉 급여는 171만5170원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201만580원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라며 “수당 등을 포함해도 200만원을 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5년 간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은 1.9%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생활물가 상승률이 3.9%임을 감안하면 공무원 보수는 지난 5년간 실질적으로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직 공무원이라는 한 직장인은 “공무원은 호봉제로 매년 기본급이 인상된다. 실제 인상률은 (언론에) 공개된 수치보다 높다”며 “하위직 공무원의 연봉이 당연히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보다 적다. 하지만 자신들의 연봉이 적다는 발언은 일반 대기업과 비교하면 그렇다는 꼴인데 기업과 공무원의 월급은 비교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국내 대기업 전자업계 종사자 또한 “우리 회사도 수당 빼면 기본급 초임 180만원대다”라고 주장했다. 다른 직장인 역시 “퇴직걱정 없는 공무원에 호봉제는 왜 언급을 안 하는지 이해 안된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지만 최저임금과 세후금액은 애당초 비교할 수 없는 수치다”라고 동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