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는 2022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를 찾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피해자 접수기간은 6월13일부터 8월25일까지다.

제주도의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실태조사는 지난해 7월 제주도의회가 공포한 ‘제주도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 조례에 따르면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는 제주출신으로 공안사건에서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으로 사망·행방불명 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1세대로 한정)으로 한정하고 있다. 일본으로 건너간 제주도민들 중 일본 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소속 친척이나 지인을 만난 것만으로도 공안기관에 불법 구금되거나 고문을 받은 사람도 비일비재하다.

도는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를 지난 4월 2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지윈위원회는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 각종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도외 거주자 포함한 제주 출신으로 1961년∼1987년 (박정희 군사정권∼전두환 군사정권)때 피해를 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발표(2006년)한 자료에 따르면 간첩조작사건은 1948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적으로 109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도에는 현재 37명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3명 중 1명은 제주 출신인 셈이다.

강남규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이사장은“13일부터 피해자 신고 접수를 받았는데 2건이 들어왔다”면서 “한 피해자는 재판은 받지 않았지만 고문 후유증으로 면담조차 하기 힘들어 대신 가족이 상담해왔다”고 전했다.

이처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들 중에는 재판기록은 없지만 실제 고문당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실제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소 측은 9월 중간 보고회때 이같은 피해 사례들까지 전부 모아 발표하고 도에 피해자로 인정해 줄 지 여부를 물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