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입장문 발표

“부실 기소로 법원서 무죄 속출할 것”
“검사, 수사주체 규정한 헌법 위배”
“2주 만에 처리? 적법 절차 위반 가능성”
172석 민주, 검수완박 법안 정식 발의
文 거부권 행사해도 민주당 단독 처리가능대검찰청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정식 발의한 데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면서 “돈 많고 힘 있는 범죄자들은 처벌을 면할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의 고통만 부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172석의 거대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5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한 번도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대검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발의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대검은 “범죄 수사를 전부 경찰에 독점시키고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수사한 기록만 보고, 혐의가 부족하면 경찰에 다시 보내고 혐의가 있으면 법원에 기소하는 역할에 그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사건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이송이 반복되고 부실한 기소로 법원에서 무죄가 속출할 것”이라면서 “돈 많고 힘 있는 범죄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처벌을 면해 안도할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은 사건의 장기화와 피해 회복을 제대로 받지 못해 더욱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검사를 영장 청구권자이자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 보호에 직결된 중요한 법안임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불과 2주 안에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하는 것으로 헌법상 적법 절차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오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상세히 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오수 “입법 앞서 절 탄핵해달라”
“교각살우 잘못 저지르지 않아야”김 총장은 이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대해 “입법에 앞서 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달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총장은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잘못했다면 책임은 총장, 검찰을 이끄는 제게 있다”면서 “저에 대한 탄핵 절차 이후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온당하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차원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책임자인 총장부터 탄핵하라는 것이다.

김 총장은 “오늘 문제의 법안이 발의된다고 한다”면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어 “법안은 국회에서 법무부, 검찰, 법원, 경찰이 참여하는 형사사법 제도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공청회 등을 통해 법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확인되고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범죄자 행복, 피해자 불행해질 것”김 총장은 앞서 14일에도 “곧바로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교각살우의 잘못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김 총장은 국회에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기에 앞서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되면 범죄자는 행복해지고 범죄 피해자는 불행해질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 범죄가 득세한다면 국민과 국가들은 불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특별법도 좋고 특위도 좋다. 제도개선을 한다면 검찰도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을 시정하는 특별법을 만들어도 좋다”면서 “사법개혁 특위처럼 특별한 기구를 국회서 만들어도 좋다”고 했다.文, 김오수 총장 면담 안 할 듯
靑 “지금은 국회의 시간”문 대통령은 김 총장의 검수완박 반대를 위한 면담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지금은 국회가 (입법을) 논의해야 할 시간”이라면서 “아직 법안에 대한 상임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닌가”라면서 “벌써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 거부권 얘기가 나오는 것도 너무 성급한 것”이라고 말했다.민주, 172명 전원 공동 발의자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당론 발의
“檢수사·기소, 공정성·객관성 없어”
민주당은 이날 검수완박을 핵심으로 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오전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대표 발의자인 박홍근 원내대표를 필두로 17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민주당은 제안 이유에서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영장청구 및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법에서 이른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및 대형참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검사의 직무는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수사는 제외한다”고 규정됐다.

다만 경찰이나 공수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