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유동규-최윤길 공모가 대장동 로비·특혜사건 시발점”
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성남시의회 전경.
시의회 국민의힘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최윤길 전 시의회 의장의 공모에 따른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가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10일 국민의힘 이상호 대표의원은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로 대장동 개발사업이 사실상 시작될 수 있었다”며 “이를 포함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 전반을 행정사무조사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시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시의회는 최 전 의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의 양 축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들이 야합해 공사 설립을 주도한 만큼 추진 경위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조례안 통과에 앞서 2012년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있으며 개발사업을 위한 기술지원단을 진작에 구성했는데, 당시 단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옮겨와 대장동 개발업무를 맡았다.
특히 조례안 통과를 위해 야당인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었던 시의회 설득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2월 시의회 본회의에 조례안을 상정할 당시 새누리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이었으며, 민주통합당 의원들 외에 최 전 의장과 강 모 시의원과 권 모 시의원 등 새누리당 시의원 2명이 찬성해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었다.
이들 새누리당 시의원 2명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될 때도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이후 통합민주당으로 옮겨 시의원과 도의원에 당선됐다.이 가운데 1명의 동생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취업하기도 했다.
이들은 그러나 당시 소신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찬성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이기인 시의원은 “최 전 의장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10여년전부터 관계를 이어왔고, 지난해부터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서 부회장으로 일하며 억대의 연봉을 받았다”며 “대가성이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시의회 야당은 지난달 23일 ‘성남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 안건’을 발의했으며, 오는 1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안건 발의에는 국민의힘 13명, 민생당 1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등 야당 의원 15명이 모두 참여했다.
성남시의회는 이들 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9명 등 모두 34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