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분노 키운 ‘곽상도 아들 논란’

삼성SDI서 일한 30대 직업성 암환자
산재 보험금도 못 받고 수년째 투병
“국내 산재 3건 중 2건 신고도 못 해”“산업재해 위로금 50억원이요? 하루 병원비 받기도 정말 어려운데…저런 위로금은 우리나라 현실에선 말도 안 돼요.”

직업성 암환자인 이모(38)씨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9년간 삼성SDI에서 휴대전화 액정에 화학물질을 주입하는 일을 했다. 2018년 출산을 하고 감기 증상이 있어서 집 앞 병원에 갔다가 중증 폐렴 진단을 받았지만, 알고 보니 폐암 3기였다. 결국 고관절에 암이 전이됐고, 현재도 치료 중이다. 그러나 이씨는 현재 산업재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18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월 300만원가량의 휴업급여를 받았지만,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승인을 해 주지 않아서다. 매년 휴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데 지난해 신청 당시 병원 교수가 무심코 ‘취업 가능’하다고 체크를 해버린 게 화근이었다. 이씨는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의학소견서를 다시 주치의에게 받았지만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산재 위로금은커녕 휴업급여라도 제대로 받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31)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원 중 산업재해 위로금(추정 44억원)이 포함됐다고 밝히면서 산업재해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곽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산재 위로금을 받고, 위로금 액수도 터무니없이 높자 재해자들과 유가족들은 조롱당한 느낌이라며 허탈해했다.

2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산재 인정률은 91.5%다. 그러나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다. 현실에선 산재조차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해서다. 김정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 2월 발표한 ‘노동조합은 산업재해 발생과 은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논문에 따르면 산업재해 은폐율은 66.6%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산재 3건 중 2건은 은폐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 기준 산재 피해 수급자 1인당 평균 보험급여는 1726만원, 유족보상일시금은 1인당 1억 7981만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재해자는 10만 8379명으로 산재 사망자는 2062명이다.

2017년 1월 일터에서 남편이 과로사로 숨진 김예숙(60)씨는 “남편이 애착을 뒀던 회사가 산재 승인을 막기 위해 회사에 불리하게 증언한 직원 2명을 해고하기까지 했다”며 “현실이 이런데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산재 위로금 몇십억원을 받는 건 정말 큰 충격이고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