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박원순 피해자 만나 업무 복귀 논의

오세훈 시장, 박원순 피해자 만나 업무 복귀 논의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4-12 22:02
수정 2021-04-1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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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직후 비공개 면담… 부서는 안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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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 4. 12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 4. 12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오세훈 서울시장이 4·7 재보궐선거 직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비공개 면담을 갖고 피해자의 업무 복귀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4·7 재보선 이후인 지난주 서울시와 피해자 측의 비공개 면담이 있었다고 밝혔다. 면담에는 오 시장과 시청 관계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1명, 변호인단, 지원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피해자 측은 오 시장에게 심각한 2차 가해 상황을 설명했다. 또 성폭력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예방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의 일터 복귀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위로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복귀 시점과 부서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지난달 17일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서 “제 피해 사실을 왜곡해 2차 가해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없었다”며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당당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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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1-04-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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