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발? 참여연대 “사기꾼 판쳐 분양가 상승”

민간개발? 참여연대 “사기꾼 판쳐 분양가 상승”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3-31 17:46
수정 2021-04-01 06: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행령 고쳐 공공택지 민간분양 끝내야”

이미지 확대
참여연대는 31일 ‘고양 창릉-하남 교산 3기 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보고서’를 발표, 3기 신도시에서 공공택지의 40%를 민간에 매각하는 현행 방식대로 분양이 이뤄질 경우 민간 건설사와 개인 분양자들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이 돌아가 ‘로또분양’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날 고양창릉 고양창릉공공주택지구. 2021.3.3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참여연대는 31일 ‘고양 창릉-하남 교산 3기 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보고서’를 발표, 3기 신도시에서 공공택지의 40%를 민간에 매각하는 현행 방식대로 분양이 이뤄질 경우 민간 건설사와 개인 분양자들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이 돌아가 ‘로또분양’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날 고양창릉 고양창릉공공주택지구. 2021.3.3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3기 신도시 개발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터지면서 ‘앞으로는 민간 업체에 신도시 개발을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우려를 표했다. 자칫 건설사와 소수의 대규모 토지 소유자가 개발이익을 독점할 수 있어서다.

참여연대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개발은 민간 건설사와 개인 분양자들의 배를 불리는 ‘로또 분양’”이라며 “민간 건설사가 신도시 개발에 뛰어들면 투기꾼에게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가고 분양가격은 상승할 게 뻔하다. 공공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은 신도시 주택의 35%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25% 이하를 공공분양주택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민간분양주택은 최대 40%가량이 된다.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인 경기 고양 창릉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전체 7만 2000호 중 40%인 2만 8800호를 택지 매각을 통해 분양한다면, 민간이 많게는 10조 5000억원의 분양이익을 거둘 것으로 추산했다. 민간 건설사는 최소 1조 5839억원에서 최대 3조 5710억원을 얻고, 개인 분양자에게는 최소 6조 2000억원에서 최대 7조원의 개발이익이 돌아간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 조성 때 50% 이상을 공공임대로, 50% 이하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는 등 민간분양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남근 변호사는 “공공주택 공급 원칙에 따라 개인 수분양자가 신도시 주택을 팔 경우 개인이 아닌 공공에 매각하도록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1-04-0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