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비수도권만 밤 10시로 완화

“임대료 비싼 수도권만 규제… 비합리적”
‘9시 영업금지’ 유지에 일부선 불복시위
자영업비대위 “방역기준 조정 협의하자”
정부 “영업제한 손실은 반드시 보상돼야”“오후 9시와 10시는 심리적 부담감이 다른데, 수도권 자영업자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차별하나요. 이제는 좌절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정부가 8일부터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오후 9시 영업정지’를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오후 10시까지, 즉 1시간 연장하겠다고 밝히자 수도권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간판과 가게의 불을 켜는 등 불복시위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천 송도의 A식당 주인은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5명 이상 모이는 것을 막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테이블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준수를 조건으로 영업시간 제한은 풀어 줘야 자영업자들도 먹고살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은평구의 B주점 주인은 “코로나19 확산을 가장 막고 싶은 사람들은 자영업자일 것”이라면서 “방역조치가 합리적이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업종의 특성은 깡그리 무시하고 운영하니, 우리도 생존권을 지키려고 반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기 고양시의 C호프 주인은 “우리는 오후 9시가 넘으면 코로나19가 걸리고 부산이나 춘천은 상관없다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임대료가 비싼 수도권만 강하게 규제하고 지원금은 같다. 원칙 없는 정부의 대책에 수도권의 서민들만 죽어 간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로 늘어난 비수도권의 분위기도 비슷하다. 전북 전주 중화산동 D노래방의 이모씨도 “밤 9시나 10시나 손님이 오지 않는 것은 똑같다”면서 “영업제한 등 자영업자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지원은 쥐꼬리”라고 비판했다. 또 부산의 E카페 이모씨도 “1시간 영업 더한다고 얼마나 달라지겠냐”면서 “정부는 탁상행정이 아니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도 7일 “획일적인 영업시간 제한은 업종 간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무시된 조치”라면서 “수차례 방역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방역기준 조정 협의기구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무시로 일관 중”이라고 정부의 불통을 비판했다.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해철(행정안전부 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이날 “영업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제4차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은 물론 관련 법제화 과정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고양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