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찰 공소장 변경 허가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하여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기소된 양부모의 첫 재판이 13일 열린 가운데, 검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이날 오전에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양모인 장모(35·구속 기소)씨에 대해 주위적 공소사실을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동학대치사로 적용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장씨는 지난해 3~10월 정인이를 자동차나 집 안에 혼자 방치하거나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둔력을 가해 정인이가 췌장 절단 등으로 인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을 받고 있다.

양부인 안모(37·불구속 기소)씨는 장씨가 정인이를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씨를 제지하지 않고, 정인이의 건강이 나빠졌음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유기·방임) 등을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8일 장씨와 안씨를 기소한 후 부검의에게 정인이의 사망 원인 재감정을 의뢰하는 등 보강 수사를 통해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발로 밟는 등의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으로 인해 췌장 파열 등 복부 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로 판단했다”면서 “살인의 고의 여부에 대하여는 사망에 이른 외력의 태양과 정도뿐만 아니라 피고인(장씨)의 통합 심리분석 결과, 학대의 전체적인 경위,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도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은 장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살인죄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13일 피해자가 밥을 안 먹어서 그날따라 더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밀듯이 때린 사실이 있고, 감정이 복받쳐서 피해자의 양팔을 흔들다가 수술 후유증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피해자의 췌장이 끊어질 정도의 둔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살인죄 혐의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