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홀트아동복지회의 민낯

1년 동안 입양 아동 적응 관찰 등 의무
2014년 감사서 지적받고도 개선 안 돼
“입양업무 민간 아닌 정부 기관이 맡아야”

아동학대 방치 논란에… “8년 후원 중단”
급감하는 국내 입양 더 위축될 우려도월 4만원씩 홀트아동복지회에 정기 후원금을 보냈던 홍모(35)씨는 6일 후원을 끊기로 했다. 직장을 가진 이후 8년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후원금을 냈지만,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홀트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고 말았다. 특히 민간기관을 통해서 입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 이를 후원하는 게 옳은 일인지 회의감도 들었다. 홍씨는 “정인이가 학대당하고 있는 걸 복지회가 인지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보도를 보고 실망감이 컸다”며 “홀트의 민낯을 보고 내 후원이 헛되게 쓰였다는 느낌을 받아 후원을 끊었다”고 말했다.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민간기관이 국가를 대신해 입양업무를 담당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인이 입양을 담당한 홀트가 학대 정황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기폭제가 되면서 국내 입양이 위축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2019년 입양아동 수는 704명으로 전년보다는 늘었지만 2011년(2464명) 이후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입양 위탁기관인 홀트가 정인이 사건처럼 사후 관리를 부적절하게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7년 전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특별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6월 홀트를 상대로 한 특별감사 보고서에서 홀트 측이 국내 입양된 아동 중 일부에 대해 사후 관리를 미흡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홀트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까지 국내 입양된 아동 92명 중 13명(14%)에 대해 가정방문 등을 통한 `사후 관리 가정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아동 4명에 대해선 아예 전화로만 상담하고 보고서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 담당자는 입양된 양자의 적응 상태를 관찰하고 사후 서비스를 1년간 제공하게 돼 있다.

사단법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입양 부모 검증·사후관리 책임을 졌던 홀트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혼모네트워크는 “정인이의 비극은 부모와 경찰 외에도 부모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입양된 데서 출발했다”며 “정부는 입양 절차를 민간에만 맡겨 두지 말고 입양 아동의 이익을 위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홀트 측은 이날 사과문을 내고 “앞으로 입양 진행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법, 제도, 정책적 측면에서 입양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018년 ‘입양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입양을 위해 존재하는 민간기관이 예비 입양부모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기 어렵다. 외국에는 입양기관에 조사를 전적으로 맡겨 두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정부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 예비 입양부모 조사가 객관적이고도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