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서장 대기발령… 후임에 여성 총경
학대 피해 아동 진료기록 확인 의무화
경찰청에 전담부서 설치 등 대책 마련

양부모 “심폐소생 중 장기 손상” 주장
‘의붓아들 가방 살해’ 맡은 변호사 선임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생후 16개월에 숨진 정인이 사건의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했다.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가 사망한 지 86일 만이다. 세 차례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한 서울 양천경찰서장은 대기발령 조치됐다.

김 청장은 6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대 피해를 당한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청장은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수사 지휘 책임자인 이화섭 양천서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후임으로 서정순 서울특별시경찰청 보안2과장을 내정했다. 순경 공채 출신인 서 과장은 서울성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전남지방청 여성청소년과장 등 여성청소년 관련 업무를 거쳤다.

경찰은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을 경찰서장이 직접 관장하고 학대 반복 신고 모니터링을 개선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아동학대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모든 아동학대 의심 사건 혐의자의 정신병력, 알코올 중독 및 피해 아동의 과거 진료기록을 반드시 확인할 계획이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양부모의 첫 재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지난달 11일부터 이날까지 정인이의 양부모를 엄벌해 달라는 진정서 680여개가 재판부에 제출된 가운데 서울남부지법은 “사건 담당 재판부인 형사13부(부장 신혁재)가 (진정서가)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증거를 다 보고 판단하기 전에는 진정서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증거 조사를 마친 적법한 증거만으로 유무죄를 가늠해야 하는데 증거 능력이 없는 진정서 내용을 먼저 보면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피고인들이 선임한 변호인 중에는 지난해 6월 충남 천안에서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살해한 계모 성모씨를 변호하는 A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에서는 A변호사의 사임을 촉구하는 캠페인이 벌어졌다. A변호사 등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씨는 여전히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장씨는 검찰 조사에서 “말을 듣지 않을 때 손찌검을 한 적은 있지만 뼈가 부러질 만큼 때린 적은 없다. 택시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다 장기 손상이 왔을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하면서 “내가 어떻게 아이를 때려 죽이냐. 너무 미안하다”며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