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참사’가 피해자 탓이라는 변창흠…노동계 “즉각 사퇴하라”

‘구의역 참사’가 피해자 탓이라는 변창흠…노동계 “즉각 사퇴하라”

오세진 기자
입력 2020-12-20 14:13
수정 2020-12-20 14: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PSD지회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등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PSD지회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등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재직 시절인 2016년 ‘구의역 참사’로 숨진 김모군에 대해 “걔(피해자 김군)만 조금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동계에서 그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PSD지회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등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 후보자는 김군을 모욕하고 김군의 죽음을 김군의 잘못인 양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면서 “이런 인물이 서울교통공사의 감독기관인 국토부 장관이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변 후보자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당시 19살이었던 김군이 스크린도어(승강장 안전문)를 홀로 수리하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김군은 서울 지하철 1~4호선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를 맡았던 하청업체 은성PSD 소속 노동자였다.

그런데 당시 SH공사 사장이었던 변 후보자가 2016년 6월 회의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라며 “걔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나 ‘막말’ 논란을 초래했다.
사진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온라인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국토교통부 제공
사진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온라인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국토교통부 제공
노조는 “김군의 사망사고는 구조적 문제였다. 비용 절감이라는 미명 아래 ‘2인 1조’ 근무도 지킬 수 없었던 과도한 업무량, 그 전에 이미 두 건의 사망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던 구조,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한 ‘위험의 외주화’(사용자가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안전관리 책임을 하청업체로 떠넘기는 일)를 추진한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었다”라며 “변 후보자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어 “우리는 변 후보자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일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반노동 민낯을 똑똑히 봤다”면서 “하루에도 7명의 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하고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는 현실에서 김군의 죽음을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아무 것도 아닌 일’이란 인식을 가진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려는 모습이 스스로 반노동 정권임을 실토하고 있는 행위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군의 죽음으로 인한 유가족과 동료들의 고통을 눈곱만큼이라도 헤아린다면 문재인 정부는 막말 당사자인 변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에 힘을 쏟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