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노래기기 “인권보장” vs “과한 배려” [이슈픽]

교도소 노래기기 “인권보장” vs “과한 배려” [이슈픽]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0-30 16:41
수정 2020-10-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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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도소 전국 최초로 심신치유실
비판여론에 사흘 만에 폐쇄 검토 중

전주교도소 제공
전주교도소 제공
전국 최초로 교도소 내에 노래방과 게임기기를 설치했던 전주교도소가 비판 여론에 폐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30일 “수용자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향상하기 위해 지은 시설이었지만 국민감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폐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교도소는 지난 28일 수용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심신 치유실’을 도입했다. 교정협의회 도움을 받아 설치한 이 시설은 조명과 음향기기를 갖춘 노래방 3곳과 두더지 잡기 게임기 2대, 상담실로 구성됐다.

교도소는 장기 수나 심적 불안정 수용자 중 상담을 통해 제한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할 계획이었지만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 사는데 범죄자들을 배려한다고 노래부르며 스트레스 해소하는게 맞는 일이냐” “아예 안마의자까지 구비해라” 등 부정적 여론이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전주교도소 심신 치유실을 당장 폐쇄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교도소 측은 사형수를 비롯한 장기수, 자살·자해 등 수감 스트레스가 큰 수용자에게 이용 우선권을 줌으로써 교정 사고를 낼 것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5000만원의 비용도 논란거리였다.

심신치유실 폐쇄 소식에 온라인상에서는 여전히 ‘수용자도 인권이 있고 교화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과 ‘범죄자에게 과도한 배려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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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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