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노래기기 “인권보장” vs “과한 배려” [이슈픽]

교도소 노래기기 “인권보장” vs “과한 배려” [이슈픽]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0-30 16:41
수정 2020-10-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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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도소 전국 최초로 심신치유실
비판여론에 사흘 만에 폐쇄 검토 중

전주교도소 제공
전주교도소 제공
전국 최초로 교도소 내에 노래방과 게임기기를 설치했던 전주교도소가 비판 여론에 폐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30일 “수용자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향상하기 위해 지은 시설이었지만 국민감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폐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교도소는 지난 28일 수용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심신 치유실’을 도입했다. 교정협의회 도움을 받아 설치한 이 시설은 조명과 음향기기를 갖춘 노래방 3곳과 두더지 잡기 게임기 2대, 상담실로 구성됐다.

교도소는 장기 수나 심적 불안정 수용자 중 상담을 통해 제한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할 계획이었지만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 사는데 범죄자들을 배려한다고 노래부르며 스트레스 해소하는게 맞는 일이냐” “아예 안마의자까지 구비해라” 등 부정적 여론이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전주교도소 심신 치유실을 당장 폐쇄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교도소 측은 사형수를 비롯한 장기수, 자살·자해 등 수감 스트레스가 큰 수용자에게 이용 우선권을 줌으로써 교정 사고를 낼 것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5000만원의 비용도 논란거리였다.

심신치유실 폐쇄 소식에 온라인상에서는 여전히 ‘수용자도 인권이 있고 교화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과 ‘범죄자에게 과도한 배려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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