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인터뷰

장애인 고용의무제도가 1990년 도입된 이후 30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돼 온 장애인 고용이 코로나19로 다시 위기를 맞았다.

8일 서울신문과 만난 조종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메르스, 금융위기 때도 장애인 고용의무제도가 울타리 역할을 해 장애인의 고용 절벽을 막을 수 있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장애인, 비장애인 가리지 않고 고용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장애인은 특별히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단의 자체 취업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장애인 구인 인원은 1년 전보다 11.9%, 구직 신청은 20.7% 감소했다. 조 이사장은 “(장애인 고용 기업이)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을 중복 수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종료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채용까지는 욕심 부리지 않고 취업 장애인이라도 지켜 내겠다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현재 80여개 장애인 고용 업체가 ‘장애인 고용 안정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 개편,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대기업에 더 많은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업규모별 고용부담금 차등부과’ 등 각종 제도 논의도 코로나19 탓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조 이사장은 “고용부담금 차등 부과 제도화를 추진 중이고 논리를 뒷받침하고자 후속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기업 사정이 어려워 꺼내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현재 장애인 임금 노동자 58만명 중 직업재활시설에 있는 9400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조 이사장은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를 폐지했을 때 노동시장이 오히려 장애인을 외면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일부 우려도 있어 우선 올해부터 직업재활시설에서 일반고용시장으로 옮기길 희망하는 최저임금 미만 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원하고 근로 장애인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기술을 익혀 숙련된 노동자가 되면 일반 노동시장으로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이 비율이 3%에 불과하다.

1990년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도입한 이후 30년간 장애인 고용률은 6.8배, 장애인 노동자 수는 30배 넘게 증가했다. 양적인 성장과 함께 직업 훈련도 점점 전문화되고 있다. 그러나 조 이사장은 “아직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데다 중증장애인 고용 문제가 숙제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문제를 풀려면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면서 “직무를 세분화해 장애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담당하게 하고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할 수도 있다. 사서 보조업무, 상품정보 분석 등 찾아보면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했다.

조 이사장은 전체 장애 인구의 9.2%, 청년장애인구(15~29세)의 64.3%를 차지하는 발달장애인 문제에도 주목했다. 그는 “발달장애는 다른 장애 유형과 특성이 달라 기존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학령기 때부터 일상생활 훈련, 사회성 훈련, 진로 컨설팅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까지 전국에 19개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그러나 발달장애인 수가 24만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접근성도 떨어진다. 조 이사장은 “수요를 생각하면 더 많은 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이사장은 공단이 설립된 1990년에 입사해 장애인 고용 30년의 역사를 함께했다. 그는 “나도 척추에 장애가 있어 월례 조회를 할 때는 받침대를 두고 단상에 서야 하는데, 그 받침대가 없어 단상에서 비켜 서서 얘기한 적도 있었다”며 “그때는 장애가 그저 나의 문제였지만 지금은 사회의 문제, 사회의 책임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변화를 이룬 것처럼 편견을 버리고자 함께 노력한다면 장애를 새삼스럽게 보지 않고 장애가 있는 동료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장애가 먼저 보이지 않고 사람이 먼저 보이는 세상이 되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