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합의를 이뤘는데도 전공의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철회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협이 전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두고 (전공의) 내부 결정이 번복되는 부분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당초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는 전공의와 학생들이 각자의 자리로 복귀한 뒤, 1인 시위만 유지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공의 내부에서 집단휴진 중단해선 안 되며 전체 전공의의 의견을 수렴하는 재투표를 해야 한다고 반발하자, 업무 복귀 시점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손 대변인은 “언론 보도를 보면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 철회에 대한 부분이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주요 쟁점이라고 나왔는데, 원점 재검토가 명문화된 이후 철회가 다시 등장하는 부분은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내부 반발의 또 다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위원회는 건강보험의 적용 여부와 수가 책정, 보험료 결정 등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로 위원회 구성은 의사단체와 정부 간 일대일 협상에 의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이런 부분이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것은 의사단체에서 말하는 당초의 명분도 퇴색되고, 수익에 대한 문제로 직결되는 부분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에 이 쟁점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