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떠밀린 서울시 ‘셀프 조사’

등 떠밀린 서울시 ‘셀프 조사’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7-15 22:14
수정 2020-07-16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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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의혹 조사 압박에 뒷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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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 7. 15 박지환 기자popocar@seoul.co.kr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 7. 15 박지환 기자popocar@seoul.co.kr
“외부 전문가 포함해 민관조사단 구성”
강제 수사권 없어 진상규명 한계 우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하라는 압박에 떠밀린 서울시가 결국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인 서울시가 ‘셀프’로 조사단을 꾸리고, 조사단에 강제 수사권도 없어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15일 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는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단 구성과 운영 방식은 여성단체와 협의해 정할 방침이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직원 인권침해 진상 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에는 네 가지 대책이 포함됐다.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피해 호소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피해 호소 직원 일상으로의 복귀, 조직 안정화 등이다.

서울시는 “기자회견에서 피해를 호소한 직원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또 해당 직원과 상관없는 가짜뉴스나 사진에 대해서 경찰청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에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들이 충분한 조사 경험과 그에 필요한 지식 및 방법을 갖춘 분들이라 극복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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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지난 17일 중랑구 묵동 장미축제길을 찾아 중랑구를 대표하는 장미축제길 확장 계획이 서울시에 의해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확장 계획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훼손 위기에 놓였던 장미축제길을 보전하고, 오히려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장미축제길은 중랑구가 30년 이상 가꿔온 대표적인 산책로이자,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인 중랑장미축제의 핵심 공간이다. 매년 수많은 시민이 찾는 명소이지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따른 진출입 램프 설치 계획으로 인해 기존 장미길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역구의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2023년 해당 문제를 최초로 제기하며 “장미길 훼손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서울시에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어 현장 점검과 관계기관 협의를 이어가며 장미길 보전 및 개선 방안을 꾸준히 챙겨왔다. 그 결과 서울시는 장미축제길을 기존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장미축제길은 폭 3m에서 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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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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