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번주에 판가름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막바지 협상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해야 하는 날짜는 다음 달 5일로, 행정 절차에 20일 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15일까지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통상 노사간 밤샘 협상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온 관례를 볼 때 내년도 최저임금은 전원회의 차수를 변경해 14일 새벽에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9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1차 수정안을 제출하기는 했으나 간극은 여전하다. 당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으로 올해(8590원)보다 90원(1.0%) 삭감한 8500원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보다 840원(9.8%)인상한 9430원을 수정안으로 냈다. 애초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줄어든 8410원을,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오른 1만원을 각각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는데 이보다는 조금씩 양보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근로자위원들은 경영계가 삭감 요구를 굽히지 않은 데 반발해 회의 2시간 만에 집단 퇴장했다. 근로자위원 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 위원 5명은 일단 13일 전원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 위원 4명은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지는 못할 망정 절망을 주는 마이너스 요구안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더이상 최저임금위원회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노총 위원들이 불참하면 노동계에선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만 남게 된다. 근로자 안과 사용자 안을 표결에 부친다면 당연히 노동계 측이 불리해질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공익위원들이 별도의 안을 내거나 최저임금 구간을 제시하고 그 범위에서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내도록 해 적정수준에서 타결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 내에서도 특히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 단체들이 삭감안을 고집하고 있어 930원의 간극을 어떻게 좁혀나갈지가 관건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