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이어 한국노총도 참여 결정

코로나 위기 극복 위한 모든 의제 개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양대 노총이 노사정 테이블에 함께 앉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21년 만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주 내 실무회의를 열어 이른 시일 안에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1일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장시간 지도부 회의를 갖고 원포인트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밖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노사정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호응해 원포인트 대화가 추진됐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밖에서 사회적 대화를 할 경우 문제점 등에 대해 치열한 논의와 고심을 했다”며 “당면한 코로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모든 의제와 형식을 열어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참여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양대 노총이 연대와 공조를 강화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이른 시일에 개최되도록 실무회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면서 “실무회의는 이번 주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화의 장은 마련됐지만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노동계는 코로나19로 노동자가 대량 해고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경제위기가 심각해 기업의 고용부담을 더는 것이 우선이며 노동시간도 유연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대 노총으로 올라선 민주노총이 원포인트로 해고 금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이 고용보장에 동의할 수 있을 정도의 반대급부를 주지 않으면 노사정 대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최근 화제가 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관련해서는 실행 계획을 만들기보다는 큰 원칙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