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신천지 오만하기 짝이 없어…구상권 행사 검토”

박원순 “신천지 오만하기 짝이 없어…구상권 행사 검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10 13:14
수정 2020-03-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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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서울시의 법인 취소 추진에 신천지가 “그런다고 해제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인 데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라고 분노했다.

박 시장은 10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신천지는 ‘서울시가 법인을 해체해도 신천지가 해체되지는 않는다’고 했다”면서 “조금도 반성이 없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박 시장은 이날 법인 취소, 지방세 세무조사 등의 조치를 언급하며 “교인 전수조사에 낭비된 행정 비용, 방역비, 교인 확진자와 그로부터 감염된 환자의 진단·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 민사적 책임도 묻겠다”고 예고했다.

“‘코로나 보릿고개’ 상황…코인노래방·클럽·콜라텍 휴업 권고”한편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시행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 보릿고개’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생계 절벽에 부닥쳤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즉각적, 직접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난 긴급생활비는 일종의 재난기본소득이다. 이미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잇따라 건의했지만 지난 9일 청와대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박 시장은 “정부로서는 이미 국회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여서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참고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는 포퓰리즘이 아니다”며 “이 시기에 대규모 재정 지출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 최대 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구로구 신도림동 콜센터와 관련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며 “집단감염 사례가 있었던 밀접 공간인 코인노래방, 클럽, 콜라텍 등에는 휴업을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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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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