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가 변화한다’...마을총회도 스마트폰으로

‘주민자치가 변화한다’...마을총회도 스마트폰으로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12-15 14:36
수정 2019-12-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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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사랑 주치의와 간호사가 용답동의 한 80대 독거노인을 찾아 건강검진을 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효사랑 주치의와 간호사가 용답동의 한 80대 독거노인을 찾아 건강검진을 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광주 광산구 일곡동 주민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마을총회를 연다. 이번 마을 의제는 불법 주정차 문제. 일곡동 주민으로 구성된 불법 주정차 모니터링단은 스마트폰을 켜고 ‘마을e척척’ 앱으로 대형 불법주정차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디지털 지도 위에 대형차량이 불법주정차 된 곳을 표시해 구청과 구의원에게 전달했고, 대형차량 차고지 개설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같은 구 용봉동 주민들은 이 앱을 통해 골목길 쓰레기 문제를, 학운동 주민들은 도로변 의자 배치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주민이 주인공이 돼 디지털 기술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 사회혁신이 주목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마을e척척과 사물인터넷을 통해 고령 노인을 돌보는 ‘ICT기반 1004섬 생활밀착 돌봄시스템’ 등 6개 사업이 올해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우수사례에 선정돼 행안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올해 12개 협치 마을에서 ‘마을e척척’ 앱을 활용한 주민자치를 실현해 본 뒤 앞으로 3년간 95개 마을로 확산할 계획이다.

‘ICT기반 1004섬 생활밀착 돌봄시스템’은 전남 신안군에서 도입했다. 신안군의 1004개 섬 주민들에게 빠짐없이 돌봄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독거·치매노인과 중증장애인 100여 가정에 호흡감지 센서,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비콘) 등을 보급했다. 만약 집안에서 거동이나 호흡이 감지되지 않으면 돌봄단이 확인해 신속히 도우러 온다. 디지털 기술로 마을 자치와 주민생활 개선을 이룬 사례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서울시립서북병원이 함께 퇴원한 결핵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개발한 챗봇 서비스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달 서울시립서북병원에서 퇴원한 결핵환자 A씨는 “건강밴드와 챗봇을 이용해 산소포화도도 측정하고 지금 먹는 약에 부작용은 없는지 바로 챗봇에 물을 수 있으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휠체어가 출입할 수 있는 70곳 관광지의 데이터를 수집해 장애인을 위한 길 안내 서비스 ‘같이 올레’를 만들었다. 내년 1월부터 정식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김학홍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 “디지털 기술이 지역문제 해결에 활용될 때 지역의 혁신 역량이 강화된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 개선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등 실질적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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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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