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한 조각 남김없이 밝혀 책임자 122명 전원 처벌해야”

“진실 한 조각 남김없이 밝혀 책임자 122명 전원 처벌해야”

홍인기 기자
입력 2019-11-06 22:24
수정 2019-11-07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수사 거듭 촉구했던 가족협의회

이미지 확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검찰의 특별수사단 설치 방침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봄부터 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와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해 왔다”며 “참사에 대한 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져 진실을 한 조각도 남김없이 밝혀내고 책임자 전원의 처벌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가족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단원고 학생이 신속히 후송되지 못해 사망한 사실을 발표하자 재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당시 구조 수색의 부재가 가져온 참담한 결과는 다시 한번 재수사의 필요성을 확인시켰다”며 “122명의 참사 책임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협의회가 규정한 책임자 122명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당시 국무총리) 자유한국당 대표 등 정부 관계자 9명,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구조·지휘 책임자 29명 등이 포함됐다.

김광배 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사참위에서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사참위와 공조해 참사의 진상이 완전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참위는 입장문을 통해 “제기된 의혹이 많고 조사 자료가 방대한 점,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참위와 검찰 특별수사단의 협력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족들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오민애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참사 원인과 정부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실태를 명확하게 밝혀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와 관련해 당시 현장 책임자와 정부 책임자들 중 처벌받은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2019-11-0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