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신규 초등교원 24% 축소

정부가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현재의 86% 수준인 50만명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여군 비중도 확대하고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한다. 또 교원 선발 인원도 당초 계획보다 더 줄이기로 했다. 예상보다 빠른 인구 감소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인구정책 TF는 앞서 지난 9월 정년 연장 등 생산연령인구 확충 대응 방안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전력 구조를 첨단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비병력은 57만 9000명 수준이다. 인구 감소로 병역의무자가 줄어드는 만큼 앞으로 3년간 병력 8만명가량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홍 부총리는 “간부 여군 비중을 올해 6.2%에서 2022년 8.8%까지 확대하겠다”며 “선택 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내년에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 마련을 위한 범부처 협의를 개시해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도 다시 짜기로 했다. 2030년까지 초등교원 신규 채용은 2018학년 대비 14~24%, 중등교원은 33~42% 줄이기로 해 감축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작지만 효율적인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유휴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시설 복합화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