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컨벤션’ 내일까지 열려

‘대한민국 정책컨벤션’ 내일까지 열려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9-10-31 22:24
수정 2019-11-01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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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공동체 경영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정책의 경쟁을 통한 사회발전 동력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2019 대한민국 정책컨벤션&페스티벌’이 1~2일 이틀에 걸쳐 경기 고양시 호수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거버넌스, 한국의 미래, 지역의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2019 대한민국 정책컨벤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와 고양시가 주최하고 거버넌스센터, 시도지사협의회, 경기연구원, 고양시정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지방분권전국회의 등이 공동 주관한다.

첫날인 1일에는 ‘대한민국의 미래, 그 기초를 다시 묻는다’와 ‘거버넌스와 지역주도 발전 전략’에 대한 대회 주제 세션이 열린다. 김진현 대회장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이 각각 ‘문명 전환기 대한민국의 비전과 국가의 기본’과 ‘국가 환경 변화와 지역주도 발전 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2일에는 ‘분권자치 주체 역량과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지방의회 혁신 라운드 토론회를 비롯해 ‘거버넌스 패러다임과 지방행정 운용체계의 개편’, ‘로컬 주요 이슈와 거버넌스’를 주제로 한 자치분권 혁신 세션이 각각 열린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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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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