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규제 풀어 서울 ‘직주근접’ 공공주택 1만7천호 공급

용적률 규제 풀어 서울 ‘직주근접’ 공공주택 1만7천호 공급

입력 2019-03-27 14:05
수정 2019-03-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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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정부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28일부터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규제를 3년간 한시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은 400%에서 600%로, 준주거지역은 400%에서 500%로 조정된다. 상향된 용적률의 2분의 1은 공공주택을 지어야 한다.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상업시설 의무비율도 20∼30%에서 20%로 일괄 하향된다.

이번 조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서 서울 시내 8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며 제시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상업지역 약 1만2천400호, 준주거지역 4천400호 등 총 1만6천800호의 공공주택이 도심 내 공급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이중 임대주택은 5천700호, 분양은 1만1천100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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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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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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