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제왕적 대통령제 여전, 제2의 최순실 나타나”

손학규 “제왕적 대통령제 여전, 제2의 최순실 나타나”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1-24 14:28
수정 2019-01-24 14: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서 ‘손다방’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캠페인

이미지 확대
‘손다방’
‘손다방’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4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홍보하고 있다. 2019.1.24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4일 “촛불혁명으로 정권은 교체됐으나 제왕적 대통령제가 그대로 있어 제2의 최순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날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푸드트럭 ‘손다방’을 열고 “대통령과 집권 정당만 바뀌었지 제도는 전혀 바뀌지 않다 보니 대통령 주변의 권력 실세가 패권주의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라며 최근 ‘부동산 투기’ 논란을 사고 있는 손혜원 의원을 언급했다.

그는 또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의회가 중심되고, 내각의 장관들이 소신껏 일하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서 국회를 바꿔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 경제가 무너진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합의를 통한 의회 민주주의 제도를 만드는데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손 대표는 이날 푸드트럭에 올라 시민들에게 ‘민심녹차’, ‘개혁커피’, ‘비례대표 코코아’, ‘연동형 둥굴레차’로 이름 붙인 음료를 나눠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홍보했다.

이 행사에는 김수민 의원, 이찬구 제천단양 지역위원장, 최용수 충주지역위원장 등 바른미래당 충북도당 당직자들이 함께했다.

손 대표는 푸드트럭에 ‘손다방’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권은희·김수민 의원과 함께 바른미래당의 ‘체육계 성폭력 근절 특별위원회’ 이름으로 충북 진천선수촌을 방문할 예정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