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 설치된 카풀 반대 천막농성장 앞에서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카풀 도입 반대 문구를 택시에 부착하고 있는 모습. 2019.1.10 연합뉴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단체 4곳은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 설치된 분신 택시기사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사회적 갈등을 방치할 수 없다는 대승적 결단 아래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택시단체들은 “우리는 카풀 문제가 최우기 열사와 임정남 열사의 희생을 초래한 중차대한 현안임을 직시하고,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만약 카풀 개방을 전제로 운영될 시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장이 좌초될 수 있으며 카풀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는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시범 운영 중이었던 카풀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카카오는 지난 15일 “택시업계와의 협력과 사회적 합의를 우선으로 해 원만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한 결정”이라면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는 물론 택시업계와 보다 많은 대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같은 날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말까지 택시업계가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혀주길 요청한다”면서 “다음 주 월요일(21일)부터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출범해 모든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카풀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산업 발전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을 추진했다.
전 의원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는 택시산업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한 전향적인 정부 대책을 우선 논의할 것”이라면서 택시기사 완전 월급제 시행, 택시기사 최저임금 확보 등 처우 개선, 합리적인 감차, 법인택시를 위한 시장 확대, IT(정보기술) 플랫폼 장착 택시 도입 등을 의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택시 사납금 폐지, 완전 월급제 도입은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법이 필요하거나 정책으로 확정해야 하는 것들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택시단체들은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결정 소식을 전하기 전까지만 해도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지 않으면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맞서왔다. 또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잠정 중단 발표를 한 이후에도 되레 카카오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 대응을 고집했다.
비록 택시단체들이 대화에 참여하기로 돌아선 것은 긍정적이지만, 곧 출범할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의미 있는 타협 성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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