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5일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선고 직후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죄 부분 등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직권남용·뇌물 혐의에 내려진 무죄 판단을 집중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미국 소송을 지원하고 차명재산의 상속세 절감방안을 마련하는 데 청와대·외교부 공무원들을 동원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봤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쓴 혐의는 국고손실에 해당하지만 뇌물수수는 아니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선고 직후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죄 부분 등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직권남용·뇌물 혐의에 내려진 무죄 판단을 집중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미국 소송을 지원하고 차명재산의 상속세 절감방안을 마련하는 데 청와대·외교부 공무원들을 동원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봤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쓴 혐의는 국고손실에 해당하지만 뇌물수수는 아니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내릴게요”→“다시 탈게요” 박수홍, 문제없나…대한항공 규정보니[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6/SSC_20260826132354_N2.jpg.webp)


![thumbnail - “실적 못 채웠으니 스쿼트 200개”…결국 ‘근육 녹는 병’ 걸렸다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6/SSC_20260826135521_N2.png.webp)




















